법령 법인세법부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누66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71;공1987.9.1.(807),133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위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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